Tag: 휴대폰

선불유심 편의점 구매, 사용법 및 선불유심 충전 방법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마시다가 선불유심 판매 포스터를 보았다. 선불 유심은 주로 해외여행가서 데이터 로밍 요금 아끼는 용도로 쓰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선불유심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양이다. 편의점 선불유심 포스터를 자세히 보자.

영어로 잔뜩 쓰여있어 우리나라에 이런 통신사가 있나 싶었는데 올레 와이파이가 되는 것을 보니, kt 선불유심인가보다. 데이터 1기가에 통화 40분짜리 듀얼 유심은 3만원, 나노 유심은 35000원이다. 나노유심 가격이 약간 더 비싸다. 데이터 2기가에 통화 80분짜리 선불유심 가격은 듀얼심이 5만원, 나노심이 55000원이다. 가입비나 부가세가 별도로 없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통신사 요금제에 비해 선불유심 가격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

밖에서 보니, 밖에도 프리페이드 심 카드에 대한 영어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영어로 포스터를 만든 것을 보니, 주요 고객층이 한국여행을 온 외국인 여행객인 모양이다. 한국인도 쓸 수 있나 궁금해서 KT 선불유심을 찾아보았다.

KT 선불유심 가격 및 사용법

선불유심은 약정기간과 가입비, 기본요금이 없다. 그래. 나도 그래서 검색해 본거다. ㅋㅋㅋㅋ

KT 선불유심 1만원을 충전하면 2만원을 추가로 주고, 유심비도 무료이고 셀카봉도 준다고 한다. 2만원 충전시 5만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선불유심 고객이 외국인 여행객 뿐만은 아닌지 한국인들도 상기 항목에 해당되면 선불유심을 이용해 보라고 선불유심 추천을 하고 있다. 유심만 사서 아무 폰에나 끼워쓰고 싶거나, 세컨폰, 법인폰으로 본인 인증이 힘들거나, 기타 용도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다.

선불유심 카드 사용법

선불유심은 말 그대로 <유심>이다. 우리 폰에 들어 있는 유심을 빼고, 선불유심을 끼워 넣으면 통화도 되고, 데이터도 쓸 수 있다. 선불유심 사용법은 정말 간단하다.

선불유심 충전 방법

선불유심 충전 방법은 ARS 전화, 올레샵, 올레 매장이나 KT 지점 대리점에서 충전 가능하다고 한다. 선불카드를 사서 충전할 수도 있다고 한다. 충전 방법이 그리 복잡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것을 봐도 익숙하게 쓰던 통신사에서 선뜻 바꾸는 용기가 나질 않아 뭉그적 거리게 되는데, 한 번 충전해서 쓰는 만큼 쓰는 선불유심으로 바꾸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다. 혹 바꾸게 되면 다시 후기 남기도록 하겠다.

직접 선불폰을 개통하여 보니…선불폰 개통 방식의 여러가지 비교와 개통시 유의점

 

나도 선불폰을 개통했다. 해외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활성화 됐던 선불폰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 시작한건 불과 몇 년 안 된다. 아마도 기존 이통 3사 MNO(Mobile Network Operator)들인 SK 텔레콤,KT, LG 유플러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눈물어린 로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흐름을 누가 막으랴?

사실 알뜰폰 ,선불폰은 높은 통신비용으로 지탄 받던 국내 기존 통신 3사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다. 그리고 그 단초가 기존 통신 3사 MNO들의 통신망을 돈을 지불하고 빌려 운영하는 가상이동 통신망 사업자 즉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가 비로서 국내에서 활성화 되기 시작한 이후다.

MVNO들은 기존 이통 3사에 비해 후발주자고 더구나 망을 임대해 영업하는 만큼 영업력이 기존 이통 3사에 비해 당연 약할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들 수많은 MVNO들을 밀어주기 위한 정책적 카드가 저렴한 알뜰폰과 선불폰 제도의 활성화인 것이다. 사실 크게 보면 알뜰폰에는 선불폰도 포함된다. 그러나 저렴함을 제외하면 알뜰폰은 기존 이통 3사의 가입방시과 통신요금제도가 비슷하니 설명을 생략한다.

KT계열의 선불폰으로, 유심 선구매로 선불폰을 개통하는 olleah simple 화면이다. 

바로 선불폰에 대해서만 얘기 하고자 한다.

선불폰의 가입 대상

선불폰을 개통하려는 분들의 이유는 각양각색일 것이다.

그러나 선불폰 개통이 필요한 경우를 크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저렴한 통신 비용측면, 세컨폰 용도, 신용불량(통신연체), 외국인 신분등으로 정식 휴대폰 개통이 어려운 경우가 될것이다.

1. 통신비용 절약적 측면이다. 평소 통화량이 적은데 비해 기존 통신 3사에 지나치게 많은 통신비용 지출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그 대상이다. 한 달에 최소 5천원만 지불하면 되니 이런 분들에게 선불폰은 큰 매력일것이다.

2. 주력 무선 통신기기외에 보조의 세컨폰을 두기 위함이다.

기존 통신3사의 주력 폰 외에 통화량은 비록 적지만 다른 회선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우다. 이 경우 적은 유지비용으로 세컨폰을 개통하는데 선불폰만큼 좋은건 없다.

3. 휴대폰 가입시 인증등에 원천적 문제가 있는 분들의 경우 선불폰은 특히 절실하다. 신용불량자,통신비용 연체자, 외국인이 그 대상이 되겠다.  이들은 이통 3사 또는 MVNO의 알뜰폰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리 낸 선불금을 내고 사용하는 선불폰은 전혀 문제가 없다.

선불폰을 개통하는 방법

 

 

선불폰을 개통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일반 편의점등에서 유심을 미리 구입하여 해당 통신사 홈피에 접속을 구매한 유심 뒷면의 일련번호를 통해 인증을 받는 방식이 그 하나요, 해 당 통신사 홈피에 직접 접속 또는 대리점에 가입양식을 쓰고 인증을 받아 유심을 택배로 받아 개통하는 방식이 있다.

1. 유심을 미리 구매함으로 선불폰 가입하는 방법

이 방법이 편하긴 제일 편하다.

편의점 등에서 유심을 미리 구매하고 일정의 통화요금 (만원 또는 5천원)을 미리 충전한후 해당 통신사 홈피에 접속 인증을 받아 개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유심 구매비용은 사실상 없고 충전비용만 지불하는 형태다. 구매한 유심 뒷면에 일련번호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다. 인증방식은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신용카드 3가지가 있다. 공인인증서 인증, 신용카드 이 두가지만 인정하는 MVNO들도 있다.

보다시피 구매한 유심 뒷면엔 일련번호가 있다. 이를통해 홈피에 접속 가입하는 방식이다. 

– 편의점 유심 구매로 선불폰을 개통방식 

웃기게도 한국의 경우 신생 MVNO들 외에 기존 통신 3사 MVO들도 자회사를 두고 알뜰폰,선불폰 사업을 한다. 아마도 신생 MVNO들을 압박하기 위함일것이다. 신생 MVNO들외에 정식 통신사인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SK텔레콤 자화사인 SK 텔링크, KT망을 사용하는 올레 SIMPLE등 기존 이통 삼사가 바로 이 방식을 주로 쓴다. 영업력이 짧은 신생 MVNO들의 경우 편의점등에서 유심가 쉽지 않다.

우선 편의점에서 해당 통신사 유심을 미리 구매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인증을 통해 인증을 통한 나밍 혹은 네이밍(Naming)이란 과정을 거쳐 개통하는 방법이다. 편의점등에서 미리 구매한 유심뒷면에 일련번호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 개통하는것이다. 유심카드는 자체는 무료이고 대신 최소 1 만원 또는 5천원 정도의 충전액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위에 선불폰 가입대상자들중 3번에 해당하는 신용불량자,통신비용 연체자, 외국인들은 사실상 개통이 어렵다. 인증하는데는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신용카드 인증 3가지중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올레 SIMPLE 

프리피아가 KT와 손을 잡은 경우다.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에서 유심을 구매할수 있다. 구매한 유심을http://ktusim.com 사이트에 접속 인증받아 선불폰을 개통하는 형식이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전에 행사기간에 1만 5천원을 지불하면  유심가격 무료외에 3만원을 충전해 줬었다.  최대 6개월을 이용할수 있다. 한 달에 5천원꼴인 셈이다.

* SK텔링크

유심구매는 세븐일레븐, CU 등의 편의점과 프리피아 쇼핑몰(http://prepiamall.co.kr). 구매한 유심은 http://www.seven-mobile.co.kr/sub314.html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받아 개통한다.

* 기타 MVNO 유심 구매로 가입

예를 들어 SK망을 빌려 쓰는 아이즈모바일의 예를 들어 보자. 유심을 미리 구매하든가 기존 유심이 있다면 해당 통신사 홈피에 접속 유심 일련번호를 통해 인증 받는 방식이다.

2. 해당 통신사 홈피나 대리점에서 직접 가입해 개통하는 방식 

유심을 미리 구매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위의 유심 선구매 방식과 가입방식은 동일한다. 가입하고 인증받아 유심을 후에 택배로 받아 개통하는 방식이다. 많은 대리점들이 난립하고 인터넷등에서 충전금액(3만원 무료?)등으로 유혹하는 비정규 가입루트가 많은데 그런 업자들에게 가입하지 말라. 충전금액이상의 높은 기본요금 체계로 가입 고객들에 바가지를 씌우기 일쑤다.

눈에는 좋은 3만원 무료충전등의 조건을 걸면 반대로 기본료와 통화요금이 매우 비싸다는걸 명심하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 우체국 선불폰 가입

가장 추천하는건 우체국에 직접 방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하는 선불폰 가입방식이다. 우체국에서 가입의 경우 일정액의 무료충전등의 혜택은 일절 없지만, 기본료 전혀 없이 5천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통화요금도 아래에서 보다시피 매우 저렴하다. 통화량이 적은 분들이나 세컨폰 사용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가입 방식이다. 가장 깔끔한 우체국을 초천한다.

* 기타 MVNO들의 이벤트를 통한 가입

선불폰 가입자 유치를 위해 신생 MVNO들은 많은 무료충전 행사 이벤트를 한다. 이런 이벤트를 통해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아이즈 모바일은 현재 2만원 무료충전과 유심 무료 택배배송 이벤트를 한다. 물론 위에 기본료가 없는 우체국가입과는 달리 기본료가 5,000원부터 시작한다는게 흠이긴 하지만…본인에 맞다면 이런 방식의 가입도 좋다. 아이즈 모바일외에 많은 MVNO들이 이와 비슷한 판촉 행사를 한다.

그런데 개통을 위해선 상담원과의 확인을 통한 해피콜 연락처가 필요하다. 통신연락처가 없는 신용불량자나 독거인의 경우 개통에 반듯이 필요한 해피콜 연락처를 사실 마련하기 힘들다. 내 경우 전화기가 고장나 임시로 선불폰을 개통한 경우니 가족의 연락처를 기입할수밖에 없었다. 해피콜을 위한 연락처 기재가 매우 곤란했다.

전화 없어서 선불폰 개통하는데 해피콜을 위한 연락처가 있을리 없지 않은가? 요즘 유선전화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것도 아니고… 이 경우 가족이나 친구, 지인의 연락번호를 기재하고 해당 통신사에 연락을 넣어 일정시간대의 해피콜 수신시간을 부탁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그 시간대에 상당원과의 직접 확인통화를 위해 연락처 지인들과 같이 있어야 하는건 당연하다.

내 경우는 미리 연락을 취해 전화연락처가 아닌 이메일로 해피콜 확인을 요청해 개통한 경우다.

대학생 속여 대포폰 만든 뒤 해외유통

 

청원경찰서는 지난 1일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중국 홍콩 등 해외에 일명 대포폰으로 유통한 송 모(28•남)씨등 4명을 붙잡아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피의자들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총책인 손 모(43•남)씨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조직원인 이 모(23•남)씨와 김 모(33•남)씨는 손 씨의 지시를 받고 휴대폰 개통점을 통해 개통했다. 이들은 또 통신사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중국에서 들여온 조작프로그램(일명 프락치)을 사용해 유심을 조작, 통화실적을 올리는 행동책 역할을 했다.

송 씨는 지난 1월 청주 소재 대학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대학생 A(23)씨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면 55만원을 주겠다. 3개월 후에 책임지고 위약금과 할부금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은 후 총책인 손 씨에게 넘겨 휴대폰을 개통했다. 이후 이를 되팔아 82만원 가량을 나눠 가지는 등 모두 100명으로부터 252대의 휴대폰을 개통해 되파는 수법으로 2억 5000여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했다.

송 씨는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지인을 통해 명의자를 모집해 범행을 저질렀다. 송 씨 일당에게 피해를 본 대학생 중 상당수는 청주대•충북대•서원대 등 도내 대학 재학생인 것으로 밝혔졌다.

청원서는 첩보를 듣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을 이용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1주일 만에 송 씨 집 주변에서 송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송 씨를 추궁해 총책인 손 씨가 운영하는 휴대폰 개통 사무실을 파악하고 일당을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학생으로, 경찰은 여름방학 중이라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의자들로부터 신분증을 넘겨받아 개통해준 휴대폰 개통점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를 조사해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중국과 홍콩으로 휴대전화를 유통한 공범들의 뒤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해마다 증가
통신사 몰랐나? 명의도용 피해 18%만 인정

미래창조과학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제출한 ‘휴대전화 명의도용 현황’을 보면 2016년 5월까지 신고•접수된 명의도용 건수가 6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5월까지의 결과임을 고려했을 때 피해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실제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대여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주에서도 지난 7월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통해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휴대폰판매업자 A(52)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인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24명의 명의를 훔쳐 휴대폰 34대를 개통해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그는 이렇게 개통한 휴대폰을 장물아비에게 40만~6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피해를 본 B(52)씨는 A씨와 초등학교 동창이다. 휴대폰 판매장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해 7월 B씨와 돌아가신 B씨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 4대를 몰래 개통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채권추심전화를 받고 있다. B씨는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의 미납 요금과 기기값을 내라고 하루에도 몇통씩 독촉전화가 온다”고 호소했다. 해당 통신사가 미납 요금과 기계값을 채권추심업체에 넘긴 것이다.

B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휴대폰을 개통해준 통신사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통신사는 명의도용이 아닌 대여라고 판단해 채권확보에 나선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해당 부서가 채권추심업체와 함께 확인한 결과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피의자 A씨의 부탁을 받고 신분증을 빌려줬다는 진술이 있어 명의대여로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 결과가 명의도용으로 밝혀진다면 피해액을 모두 보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대처법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활용해 원천 차단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는 2만 1031건, 피해액은 123억 44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방법을 소개한다.

①통신사 신규 가입자일 경우에는 가입신청서에 대리인 개통과 다회선 개통, 온라인 개통 등의 허용여부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②기존 가입자 경우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마다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가 발송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서비스는 홈페이지(www.msafer.or.kr)나 통신사 지점에서 추가 개통 차단을 설정하면 된다.

③일정 부분의 돈을 받고 타인에게 본인명의 휴대폰을 개통해줄 경우 유통된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또한, 소액결제나 국제전화 등에 사용되는 등 과도한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명의대여는 해서는 안 된다.

④통신사의 공식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비공식적으로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범죄 집단이 가입정보를 사용해 명의를 도용한 뒤 이동전화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통신사 공식사이트에서만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개통했을지라도 이를 사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지난8일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C(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대포폰의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대포폰 사용, 빌려줘서도 사용해서도 안 된다.

박근혜 정부의 못 말리는 ‘대포폰’ 사랑

‘대포와의 전쟁’ 선언해 놓고…청와대 윗분들은 애용한 ‘범죄의 온상’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이들 부역자들의 수많은 크고 작은 비리들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들 범죄 행각에 ‘대포폰’이 주요 물증으로 떠오르고 있다. 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게 만들어진 핸드폰으로, 대체로 은밀한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게 된다. 이같은 대포폰은 조폭이나 마약사범부터 청와대 실세들 까지 위아래 없이 사용되면서 수많은 불법행위에 동원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대포와의 전쟁’까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버젓이 사용해온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다.

 

대포폰 사용 권장한 최순실 일당…대통령도 이용 의혹
지난 2014년 대포폰 ‘거악’으로 지정했던 박근혜 정부
범죄의 온상…매년 수만 건 적발되나 브로커들은 활개
일선 단속 공무원 한탄…‘청와대도 선의의 대포폰’인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연루자들은 거의 대부분 대포폰을 사용했다.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아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은 물론이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도 대포폰을 유난히 애용해온 것이다.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도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불법모금과 관련된 내용 등을 대포폰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대포와의 전쟁’을 선언했을 만큼 대포폰을 ‘거악’으로 규정한 바 있어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대포폰 애용한 靑

검찰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4대를 자택에서 압수했다. 이 가운데 2대는 개인 업무용 휴대전화이고 나머지 2대는 대포폰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 전 비서관 대포폰 2대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2명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 나왔다.
검찰은 “이 녹음파일에는 최 씨의 국정 개입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행태를 보면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검찰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도 업무폰과 대포폰 5~6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언론들의 취재결과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 역시 여러 대의 대포폰을 사용했다. 특히 최 씨의 주변 인물들은 “최 씨가 돌려가며 쓴 대포폰은 4대이며, 그 중에는 박대통령과 핫라인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대포폰을 사용한 것은 자신들의 활동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 증거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 출석을 앞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대포폰’을 이용해 회유하려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정 전 사무총장의 부인에게 “사모님, 저는 경찰도 검찰 쪽도 기자도 아닙니다. 제가 정 총장님 도와드릴 수 있으니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고발뉴스>에 따르면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들 명의로 5~6대의 핸드폰을 개통시켜 이른바 ‘대포폰’으로 사용해왔으며 같은 핸드폰 대리점에서 최순실도 여러대의 대포폰을 개통시켜 자신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나눠주고 반드시 대포폰으로만 통화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장시호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고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장시호씨나 최순실씨 등은 자신들이 벌이는 일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평소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
장시호 씨의 또 다른 지인 B씨는 “최순실씨는 독일로, 장시호씨는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며 “장시호씨는 ‘크게 한 몫 챙겨 이 나라를 곧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장시호 씨 측근들은 “장시호가 성격이 급해 맘에 안 들면 사람들 앞에서 직원들의 따귀를 때리기도 했으며,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입조심 할 것을 요구하며 비밀 발설시 폭력배들을 동원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며 몸서리치기도 했다.
장시호씨 측근들이, 최순실씨 일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대포폰을 구입해 돌려썼다고 지목한 서울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사저 인근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점주는 <고발뉴스>와의 취재에서 “오랜 단골인 최순실씨 일행이 직원 등의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폰을 수차례 개통해간 사실은 있지만 그걸 어디에 이용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며 대포폰 개설 사실을 시인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고발뉴스>의 제보 내용에 대해 휴대폰 대리점 점주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매장을 직접 방문한 적은 없어서 모르겠다”면서도 “최순실씨가 남의 명의로 된 핸드폰을 이용했다면 대통령도 같은 걸로 받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는 핵심참모들은 물론이거니와 최순실 사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마저 대포폰을 이용해온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포와의 전쟁선언?
이처럼 정보기관 관계자, 권력비리 연루자, 고위층 인사 등이 대포폰을 이용했다는 의혹은 심심찮게 제공된다. 실제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업무를 위해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당시 야권은 대포폰 이용해 민간인 사찰을 감행했던 청와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지만,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때 중수부장을 맡아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은 현재 우병우를 대신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고 있다.
대포폰을 대통령마저 직접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정부는 대포폰,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회사 등 이른바 ‘대포와의 전쟁’을 벌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검찰,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까지 동원해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대포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당시 대포폰에 대해 강도높게 단속한다는 이유는 서민생활을 위협한다는 명분이었다. 당시 경검 합동수사본부는 “대포폰·대포차 등 불법 차명물건 범죄가 서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큰 해악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비서실세, 문고리권력, 수석들은 경·검의 대포폰과의 전쟁을 비웃듯이 마구 대포폰을 개통시켰다.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는 공식 업무폰과 도청방지폰 등을 지급한다”면서 “청와대 핵심 인사라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대포폰을 이렇게 여러 대 사용한 것을 보면 현 정부의 도덕성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대포폰’을 전쟁을 벌여야 할 ‘거악’으로 선포하고 정작 자신들은 맘껏 ‘대포폰’을 사용한 정권 실세들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범죄의 온상
이처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포폰’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정보기관과 고위층 인사들 상당수가 대포폰을 애용한다는 게 통신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번 의혹의 관련해 대통령 마저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은 한층 커지는 상황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대포폰은 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전혀 다른 휴대전화를 가리킨다.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위조한 명의를 써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추적하기 어렵다. 아는 친구나 친척의 명의로 개설될 때도 있다.
노숙자 등 신원 불상 인물의 명의로 개설될 경우만 ‘대포폰’이라고 부르고 타인 명의를 빌린 경우는 ‘차명폰’이라는 ‘완곡어법’을 쓰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전혀 구분이 없고 실제로도 구분이 무의미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은 떳떳하지 않은 일 때문에 통화내역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게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라며 조폭이나 마약사범들이 신분을 감추려고 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대포폰을 개설·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입·이용도 범죄행위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와 제97조(벌칙)는 대포폰을 개설·판매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제95조의2(벌칙)은 대포폰을 구입하거나 빌리거나 이용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포폰을 개설하려면 대개 명의자가 명목상 주인인 ‘대포통장’이 함께 필요하다. 이용 요금을 내야 휴대전화 회선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대포폰·대포통장 모집책이 신원을 ‘빌려주는 노숙자’ 등에게 대가로 건당 10만 원 내외의 푼돈을 쥐어 준 후 신분증과 막도장을 가지고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통상 수법이다.
대포폰을 실제로 쓰려는 사용자는 모집책에게 수십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물건을 넘겨받는다. 직접 만나서 주고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신원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택배나 퀵서비스로 현금과 대포폰을 전달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수백·수천 개씩 한꺼번에 대포폰을 만드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대포폰 판매 수익뿐만 아니라 개통 수당까지 챙기니 ‘꿩 먹고 알 먹고’다.
실제로 2015년 4월부터 지난 2016년 7월까지 개통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대포폰만 2만8186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집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1만8241건(64.7%), KT는 7124건(25.2%), LG유플러스는 2821건(10%)의 대포폰 부정가입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휴대폰 개통 시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신분증의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로 무려 2만 건이 넘는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개통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성명 등 단순 정보 입력 오류는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의적인 부정가입 시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사망자나 분실 신분증, 휴·폐업한 법인 서류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주로 분실 및 도난 신고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활용된다.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은 150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273만 건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에 330만 대를 기점으로 매년 분실 ·도난 신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123만대가 분실·도난 신고로 접수됐다.

 

고가 휴대폰 위주로 시장이 개편되면서 소비자들이 분실이나 도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실·도난 신고가 접수된 휴대폰 정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에대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이용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다양한 서비스가 쏟아지면서 이용자보호 업무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며 “법이 실생활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적이 까다로운 대포폰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통신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활개치는 브로커
이같이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은 사용자도 문제지만, 이를 쉽게 개통해 주는 통신사 대리점 점주들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하고 개통 수수료를 편취한 통신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한 것이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복제해 해외로 불법 판매하는 등 온갖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사 직원들이 직접 대포폰을 양산한 것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하고 단말기를 복제해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혐의(사기 등)로 통신사 대리점주 이모(38)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공범 최모(39) 씨 등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1월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통신료 연체자들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알선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며 신용불량자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했다.
이들은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를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고 휴대전화에 복제했다. 복제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들은 본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챙겼다. 복제하고 남은 새 휴대전화는 해외로 팔기도 했다.
휴대전화 복제로 6억7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지만, 이 씨 일당의 범죄는 계속됐다. 이들은 2013년부터 전문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여 대포폰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른바 가개통 방식으로 가입신청서 없이 휴대전화 3만1000여 대를 불법 개통한 일당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단체에 대포폰을 팔아 7억여 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출국 외국인이나, 사망자, 불법체류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휴대전화 복제를 할 수 있도록 도운 전문 복제업자 유모(48) 씨와 김모(36) 씨도 함께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이 최근까지 개통한 휴대전화 회선을 조회해 모두 사용정지 조치를 내렸다”며 “별정 통신사를 이용한 동종 범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의의 피해자 문제
한편, 정부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20만개에 이르는 ‘대포폰’을 일제 정리한다. 오는 11월 중순까지 안내 기간을 부여한 후 직권 해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세월호 참사’ 등 재난 피해자는 유족이 회선유지를 원하면 수신은 가능하도록 했다. 폐업 법인은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명의 이전을 통해 휴대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체류기간 연장허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휴대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중국과 옛 소련 동포를 위한 방문취업비자(H-2) 소유자는 체류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일시적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는 만큼, 당분간 정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같은 ‘선의의 이용자’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대책을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라며 “재난 참사 피해자 유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망한 가족의 휴대폰 회선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강력히 단속하라던 청와대에서 마구잡이로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 이러려고 대포폰 단속했나 자괴감 들고 괴롭다”고 말했다.

대포폰, 대포통장… 대체 그게 뭔가요?

요즘 텔레비전, 신문, 각종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대포폰&대포통장’ 입니다.

수없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그 뜻을 아는 사람은 드물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대포폰, 대포통장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대포가 뭐지?

대포폰과 대포통장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대포’ 의 뜻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포는 원래 허풍이나 거짓말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폰과 통장을 말합니다.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수사 용어상 ‘대포’는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사용됨’을 뜻한다고 하네요!
대포폰이란?
그럼 이제 대포폰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포폰이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말합니다.
1) 선불폰과 후불폰 구분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그 순간부터 대포폰이 됩니다.
2) 명의를 불특정인에게 증여, 대여, 매매해 개설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노숙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 등 경제적 빈곤자의 명의가 대상이 됩니다.
3) 대출광고를 통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이를 사용해 휴대폰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을 해주면 대출해주는 ‘휴대폰 깡’의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량으로 대포폰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포폰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으로 알려진 바로는
“수신자 부담 통화가 되지 않으면 대포폰이다.”가 있는데요,
이는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수신자 부담 통화가 되지 않는 것은 선불폰 요금제의 경우입니다.

 

대포통장은 또 뭐지?

대포통장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통장을 말합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그 순간부터 대포통장이 된다고 합니다.
대포폰의 경우와 제작 유형 또한 동일하구요!
이제 대포폰과 대포통장에 대해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자세한 이야기는 더치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포폰 1천대 유통 조직 적발…중국·베트남까지 판매

대포폰 제작해 국내외 유통한 조직 적발

대포폰 제작해 국내외 유통한 조직 적발(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 양천경찰서는 대포폰을 불법으로 만들어 유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총책 신모(4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최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대포폰. 2015.8.27 [email protected]
철저하게 구매자 신분 보호…고장 난 대포폰 AS까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른바 ‘대포폰’을 대량으로 만들어 국내는 물론 중국 등 해외까지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총책 신모(4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최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대포폰 1천여 대를 만들어 한대당 15만∼30만원에 팔아 9천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도용된 명의로 별정통신사에서 개통된 선불 유심(USIM) 칩을 장물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대포폰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24시간 상담, 신분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분들, 야간업소 관계자’ 등 문구가 담긴 광고를 게시해 구매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구매자의 신분 노출을 막으려 특히 신경을 썼다.

주문을 받으면 퀵서비스를 통해 대포폰을 전달했고, 구매대금은 퀵서비스 기사 등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거래 흔적을 지우려 했다.

일반적인 지로나 계좌이체로 대포폰 요금을 내면 추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연락해 오면 돈을 받고 대신 선불 유심칩을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도 했다.

여기에 사후 수리서비스(AS)까지 해주려고 조직원 가운데 한 사람은 일주일간 휴대전화 수리 학원에 다니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영어 광고를 인터넷에 올려 중국과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 등 해외에도 대포폰 300여대를 국제 소포를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 판매된 대포폰은 외국인 사용자가 국제전화 로밍을 한 상태로 쓰거나 해외 범죄조직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600여대와 유심칩 370여개를 압수했다.

또 대포폰을 구매한 170여명과 유심칩을 개통해 준 별정통신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4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대포폰 사용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대포폰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포 3종세트를 조심하세요!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무심코  길거리를 걷다 보면 길거리 전봇대에 개인통장삽니다! 라는 A4용지로 도배를 해 놓았거나,온라인에서는 게시판이나 쪽지등을 통해서 개인통장당 30만원!이라는 글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돈을 빼내는 신종 사이범죄 방법인‘스미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대포통장과 같은 명의도용을 이용한 세가지 대포! 일명 대포 3종세트인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포차란?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자동차를 일컫는 말로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합니다.

 

 

 

 

세금포털,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데, 대포차는 부도 등으로 소유권을 빼앗긴 차량이 대부분이었으나, 악덕사채업자들이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되팔아 채권을 확보하거나,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금만으로 차를 인도 받은 뒤 되파는 등의 사행이 늘어나면서 다량의 대포차가 운행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포차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려우며, 보험사에서도 대포차 여부를 100%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여 피해를 낳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노력!!

 

–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경찰이 단속하여 운행자는 현행범으로 처벌하고 미가입기간에 따라

면허정지.

– 또한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위반 자동차의 일제 정리지침을 마련.

– 그밖에도 대포차가 많이 거래 되는 자동차 매매상의 자동차 진열 댓수를 자동차 사업장의

규모에 비례하여 진열

 

 

 

 

 

 

대포차는 사실 잡기도 어렵고 단속도 어려운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점차로 정부에서 더 강한 지침과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대포차!!! 타지도 사지도 마셔야 합니다.

대포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되거나, 고의로 명의도용에 가담해 개설한 휴대폰입니다.

주로 보이스피싱사기범들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데, 최근엔 휴대폰 판매점 아르바이트생들이 별도 보관해 둔 고객 신분증을 이용해서, 개통한 뒤 인터넷을 통해 웃돈을 받고 유통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영화상이나 드라마상에서도 대포폰을 이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범죄에 이용되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대포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핸드폰 구매시 관련 개인정보서류를 보내시는 것은

삼가시고 통신사가 검증된 대리점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포폰 처벌 강화 내용

– 대포폰 사용자가 해당 대포폰의 주민등록증을 보유했어도 처벌

– 타인 명의의 이동전화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처벌

– 대포폰 알선, 중개, 광고, 권유 행위도 처벌 대상

– 대포폰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형

대포통장이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을 대여ㆍ양수ㆍ절취해서 사용하는 통장을 의미 합니다. 최근에 늘어가고 있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쇼핑사기 등에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 스포츠중계사이트, 사설스포츠 토토에서 자금운영을 목적으로 불법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당 30만~200만원에 거래되고 차명계좌로도 활용되지만, 목돈이 필요한 이들이 고의로 명의도용에 가담하고 있어, 단속과 근절운동 이외에 뾰족한 예방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포통장은 상당히 큰 액수를 하루에 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현혹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업률이 높은 현재 취준생들과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층들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유혹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포통장도 명의를 대여해주는 준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냉정하게 유혹을 뿌리치시는 것이 금융거래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로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의 양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세가지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은 특히 명의도용이라는 점과 개인정보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사이버범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려운 서민을 울리는 대포 3종 세트인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은 각별히 정부와 경찰청에서도  관련 범죄 처벌법을 강화하고 특별단속기간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는 사실 경찰청과 같은 정부기관만의 노력이 있는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두신 학부모님과 학교 등의 보호자분들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신 중장년층 분들은 이런 대포 3종세트 범죄에 주시해주시고 학교인근이나 아파트 인근에 의심이 되는 광고나 전화는 바로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은 가장 무서운 사기범죄라는 사실 잊지마세요!

 

이-메일 vs 대포폰

대통령은 대포폰을 사용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단 말이지?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자가 차명으로 등록된 또는 가짜 휴대폰을 사용해도 범죄행위로 다뤄지고 있지 않는 것같아 매우 의아스러울 뿐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불거진 국정논란 스캔들의 주요 도구로 사용된 대포폰을 다룬 기사를 살펴보면 불법적 요소를 깊이 파헤친 것은 거의 없었다. 대포폰 사용이 워낙 만연해진 사회라 그럴 수 있기는 하겠지만, 고위공직자 특히 대통령이 사용했다면 다른 각도에서 파헤쳐 져야 하는 것 아닌가? ‘별반 문제 없음’으로 마무리 된 기사는 너무도 미심쩍다. 하기야 군사통제권을 외국에 넘겨준 반쪽짜리 주권국가에 온전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어불성설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웹 문서를 살펴보니 일명 ‘대포폰’으로 불리는 통신 장비의 사용은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의 벌금 등등 이란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됨. 돈을 주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를 개통해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함. 이런 행위를 권유하거나 알선 중개,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받음.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등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림(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대표전화로 속여 전화를 거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

일반인은 대포폰을 사용만해도 처벌받는데, 하물며 국가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이 등록되지 않은 통신수단을 썼다면 이건 단순 탈법행위를 뛰어넘어 국가기밀누설에 해당하는 간첩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닐까?  대한민국의 안보 관련법 내용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진다.  대한민국에도 고위 공직자의 보안과 기밀누설에 관련된 행동수칙이나 규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대포폰’에 관한 규정만큼은 예외로 적용되나 보다. 대통령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말이다.

힐러리를 낙선시킨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이-메일 스캔들’이었다. 국무부장관 재임 시절 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사적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소통했다는 것과 초기 대응과정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는 것이 스캔들의 본질이다. 대선후보의 자질 중 하나가 정직성인지라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정치 생명을 끊어놓은 만큼 치명적이다.

고위공직자는 사소하고 사적이라 할지라도 등록되지 않은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믿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다. 실제로 미국연방법은 ‘연방 기록에 관한 규정( Federal Records Act’)을 만들어 공무원의 전자문서 관리와 저장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적인 이메일 계정이나, 사회관계망의 계정 등은 사전에 등록하도록 되어있고, 문서의 삭제와 이동 또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스캔들에 휩쓸린 힐러리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자문서의 보안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그녀가 사무실을 떠나고 난 후인 2014년부터였다. 이전까지는 다수의 고위공직자가 힐러리처럼 사적인 이메일을 공공연하게 사용해왔고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어겨서 직위 해제 당한 공무원이 있었다. 2015년 3월 전직 중앙정보국(CIA) 수장이자 퇴역 4성 장군인 데이비드 피트레우스(David Petraeus)는 기밀문서에 관한 위반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했다. 기밀문서를 소홀히 다루고 사소하게 드러낸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일 년의 징역, 2년간의 직무정지 그리고 4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진 중범죄였다. 자신의 자서전을 집필해준 한 여작가에게 기밀로 분류된 여러건의 문서를 당국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한 것이 사정당국의 검열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퇴역장군이며 전직 중앙정보국 수장이었던 그가 자신의 전기 작가에서 기밀로 분류된 몇건의 문서를 공객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일년 징역형이라는 중벌을 받았다. 아직 미국이 버티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사법부가 독립되어있기 때문이다.

 

힐러리와 같은 고위직 공무원이 사적인 이메일 계정을 공적인 업무와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해킹사고다. 실제로 2012년에 힐러리의 사적 이메일서버가 해킹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 피해 규모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사안일한 태도가 일으킨 중대 사고였다.

연방수사국은 이 사건을 매우 심중하게 다뤘고 전방위적인 수사망을 가동하여 그야말로 샅샅이 뒤졌다. 그 결과 우발적인 혐의만 발견했을 뿐 사안은 중대치 않다는 결론을 내려 처벌을 보류한 채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도록 공을 의회로 던졌다.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은 대선으로 접어드는 국면을 맞이하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타협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대선 행진이 종반 부로 치닫고 있을 때 또다시 이메일 스캔들이 터져 나왔고 끝내 힐러리를 낙선시키는 악재로 작용했다.

힐러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조기 퇴진하거나 식물대통령이 될 개연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었다.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하여 그녀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법적 제재는 ‘위증죄’였기 때문이다. 언듯 기밀문서를 소홀히 다룬 책임만 물을듯 싶었는데 위증죄라니…?  어느 나라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임명장을 받기 전에 서약을 한다. 이때 보안에 관련된 규정과 규칙을 숙지하고 관련 문서에 서명한다. 그 후 그녀는 이 규정과 규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며 재임 기간 수만 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맞다.

이-메일 서버보다는 휴대전화가 보안관리에 훨씬 취약할 것이다. 특히 사전에 등록되지 않거나 방호벽이 설치되지 않은 대포폰이라면 감청은 ‘식은 죽 먹기’ 아닌가!  대포폰 사이로 오고 간 대화의 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거나, 여성의 특수성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결코 예외적 대상이 될 수 없다. 소홀한 관리로 적국에 넘어간 정보는 사생활 적인 것일수록 더욱 위협적이고 공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통령의 사생활이 더욱 보호받고 관리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의견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대포폰사용’ 하나만으로도 재판관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한다. 특히 국가안보를 자신의 생존권보다 앞선 것으로 믿고 살아왔던 그간의 정서와 역사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까지 시간을 끌 필요도 없다. 즉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속전속결로 마무리 해야한다.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주말마다 거리에서 외치고 있는데 뭐가 그리고 복잡한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틀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