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3종세트를 조심하세요!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무심코  길거리를 걷다 보면 길거리 전봇대에 개인통장삽니다! 라는 A4용지로 도배를 해 놓았거나,온라인에서는 게시판이나 쪽지등을 통해서 개인통장당 30만원!이라는 글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돈을 빼내는 신종 사이범죄 방법인‘스미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대포통장과 같은 명의도용을 이용한 세가지 대포! 일명 대포 3종세트인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포차란?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자동차를 일컫는 말로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합니다.

 

 

 

 

세금포털,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데, 대포차는 부도 등으로 소유권을 빼앗긴 차량이 대부분이었으나, 악덕사채업자들이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되팔아 채권을 확보하거나,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금만으로 차를 인도 받은 뒤 되파는 등의 사행이 늘어나면서 다량의 대포차가 운행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포차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려우며, 보험사에서도 대포차 여부를 100%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여 피해를 낳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노력!!

 

–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경찰이 단속하여 운행자는 현행범으로 처벌하고 미가입기간에 따라

면허정지.

– 또한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위반 자동차의 일제 정리지침을 마련.

– 그밖에도 대포차가 많이 거래 되는 자동차 매매상의 자동차 진열 댓수를 자동차 사업장의

규모에 비례하여 진열

 

 

 

 

 

 

대포차는 사실 잡기도 어렵고 단속도 어려운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점차로 정부에서 더 강한 지침과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대포차!!! 타지도 사지도 마셔야 합니다.

대포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되거나, 고의로 명의도용에 가담해 개설한 휴대폰입니다.

주로 보이스피싱사기범들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데, 최근엔 휴대폰 판매점 아르바이트생들이 별도 보관해 둔 고객 신분증을 이용해서, 개통한 뒤 인터넷을 통해 웃돈을 받고 유통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영화상이나 드라마상에서도 대포폰을 이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범죄에 이용되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대포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핸드폰 구매시 관련 개인정보서류를 보내시는 것은

삼가시고 통신사가 검증된 대리점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포폰 처벌 강화 내용

– 대포폰 사용자가 해당 대포폰의 주민등록증을 보유했어도 처벌

– 타인 명의의 이동전화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처벌

– 대포폰 알선, 중개, 광고, 권유 행위도 처벌 대상

– 대포폰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형

대포통장이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을 대여ㆍ양수ㆍ절취해서 사용하는 통장을 의미 합니다. 최근에 늘어가고 있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쇼핑사기 등에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 스포츠중계사이트, 사설스포츠 토토에서 자금운영을 목적으로 불법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당 30만~200만원에 거래되고 차명계좌로도 활용되지만, 목돈이 필요한 이들이 고의로 명의도용에 가담하고 있어, 단속과 근절운동 이외에 뾰족한 예방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포통장은 상당히 큰 액수를 하루에 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현혹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업률이 높은 현재 취준생들과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층들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유혹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포통장도 명의를 대여해주는 준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냉정하게 유혹을 뿌리치시는 것이 금융거래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로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의 양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세가지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은 특히 명의도용이라는 점과 개인정보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사이버범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려운 서민을 울리는 대포 3종 세트인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은 각별히 정부와 경찰청에서도  관련 범죄 처벌법을 강화하고 특별단속기간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는 사실 경찰청과 같은 정부기관만의 노력이 있는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두신 학부모님과 학교 등의 보호자분들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신 중장년층 분들은 이런 대포 3종세트 범죄에 주시해주시고 학교인근이나 아파트 인근에 의심이 되는 광고나 전화는 바로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은 가장 무서운 사기범죄라는 사실 잊지마세요!